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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년 가정폭력 견디다 이혼 꺼냈는데…그런 아내 죽인 남편
대법원 전경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"농약을 먹이겠다"며 협박하고 목 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안철상 대법관)는 특수협박과 살인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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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무자격 직원이 약 팔았다’는 민원, 거짓이었다...무고죄 받은 이유는?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62] ‘무자격 직원이 약 팔았다’는 거짓말로 법정행…무고죄 기준은 유튜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에 도움이 되는 약 정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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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30대 회사원 영문도 모른채 생 마감"…'앙심' 살해한 하청업자
조선업 2차 하청업체 대표 A(54)씨는 약 1년 간 마땅한 일거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.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만 해도 1차 협력업체로부터 12척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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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14명 평균 3.5억 증가…천대엽 총액 3억 가장 적었다
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김명수(62·사법연수원 15기)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1020만원, 유남석 (65·13기) 헌법재판소장은 32억9994만원으로 조사됐다. 고위 법관 1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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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초원복집' 판례 25년만에 뒤집혀…'식당 몰래 녹음' 무죄됐다
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. 뉴스1 음식점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·촬영하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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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작용 설명 40분 뒤 수술, 그리고 뇌경색…의료진 책임은?
의료진이 수술 직전 후유증 등 위험성을 고지했더라도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숙고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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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증시 잔인한 1월…북한 연이은 도발(24~29일)
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미사일 #정경심 #오미크론 #코로나 1만명 #우크라이나 #검찰 #TV토론 #김은경 #LG에너지솔루션 #감만배 #삼표산업 #중대재해처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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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환경부 블랙리스트' 김은경 징역2년 확정…文정부 장관 첫 실형
김은경(66)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.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 때 임명된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이른바 ‘환경부 블랙리스트’ 사건이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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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DJ 뒷조사 의혹' 이현동 전 국세청장, 대법원 무죄 확정
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‘뒷조사’에 가담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(64)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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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‘환경부 블랙리스트’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
이른바 '환경부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형사6-1부(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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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…벤투호 월드컵 확정 짓나 (24~30일)
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코로나 장례 #방역패스 #오미크론 #김건희 #정경심 #우크라이나 #설 연휴 특별방역 #한국축구 월드컵예선 #LG에너지솔루션 #중대재해처벌법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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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죽여버린다" 떡볶이집 18차례 전화 욕설한 그 배우, 결국 실형
떡볶이. pixabay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밤늦은 시간 떡볶이집 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배우가 실형을 확정받았다. 대법원 3부(주심 안철상 대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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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 전화테러하고, 빵 집어던지고 "심신미약"…그놈의 결말
대법원 전경. 뉴스1 식당에 전화해 2시간 가까이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, 빵집 종업원에게 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. 7일 법조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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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계약직 성폭력’ 대법서 뒤집혔다…“성희롱·괴롭힘 맞다”
대법원 대법정 [중앙포토] 한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에서 계약직 여성이 후원회 이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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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압수영장으로 모발 뽑은 수사기관…대법 "증거 인정"
필로폰 자료사진 [연합뉴스] ‘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’을 주장해 1·2심에서 마약 투약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. 하급심은 영장에 기재된 투약 날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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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긴급조치1호’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
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‘대통령 긴급조치 1호’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. 오씨가 국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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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선거토론은 표현의 자유"…이재명 운명 바꾼 권순일의 설득
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‘화천대유’ 고문으로 재직한 권순일(62·사법연수원 14기)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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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대통령 공산주의자’ 표현…대법 “명예훼손 아니다”
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‘공산주의자’라고 지칭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. 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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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문재인은 공산주의자” 고영주…대법, 무죄 취지 파기환송
"문재인은 공산주의자"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.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‘공산주의자’라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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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해임 무효소송…대법원 승소 확정
상지대학교 [중앙포토]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낸 김문기(89)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. 대법원 3부(주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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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킹으로 980만명 정보 유출…KT, 과징금 취소 소송 이겼다
2014년 KT 광화문 사옥 내부 모습. 중앙포토 지난 2013~2014년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고객 98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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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 집서 아내와 바람피운 불륜남, 주거침입죄 처벌 못한다”
공동주거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내 집을 드나든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간통죄 폐지로 불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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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위도중 도로 점거한 공무원…대법 "교통방해 증거 없어"
2015년 전국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.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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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기춘 징역 6년 확정…"햄버거 사줄 게" "집안 일 좀" 제자 2명 성폭행
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.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(33)씨에 대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